'환경오염피해 사업자 배상강화 법' 환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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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4-23 오후 5:14:40

    수정 2014-04-23 오후 5: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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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대규모 환경오염 피해시 기업의 배상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안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완영·김상민 새누리당 의원과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유사법안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법안은 환경오염 피해 시 기업의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환노위는 전체 심의과정에서 ‘적법운영시 배상대상 제외’ 문구를 삭제해 배상 책임을 강화했다. 법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설을 적법하게 운영할 경우에도 사고 발생 시 기업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 즉 특별한 면책사유가 없는 한 기업이 피해를 보상하게 된다.

법안은 또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시 그 시설로 인해 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시 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와 응급조치를 하게끔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해당 법안에서는 배상책임한도를 2000억원으로 하되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배상책임한도를 적용치 않도록 했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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