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옥 부장판사의 '명판결'이 새삼 재조명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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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2-13 오후 7:15:06

    수정 2015-02-16 오전 10: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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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부장판사 댓글 논란에 때 아닌 김귀옥 부장판사가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댓글 판사의 도를 넘어선 행동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김귀옥 부장판사의 명판결이 재조명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부장판사가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익명 댓글을 상습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부장판사 댓글논란’이 불거지자 일각에서는 김귀옥 부장판사를 새삼 떠올리고 있다.

김귀옥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절도·폭행 등의 범죄 이력으로 법정에 선 한 소녀에게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 처분을 내렸다.

당시 김귀옥 부장판사는 가해자로 법정에 선 소녀가 과거 집단 폭행을 당한 뒤 방황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을 감안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던 걸로 알려졌다.

김귀옥 부장판사는 소녀에게 “이 세상에는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말들을 외치도록 했다.

이후 김귀옥 부장판사는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다”며 불처분 결정을 내려 현장에 있던 이들을 눈물짓게 했다.

김귀옥 부장판사가 소녀에게 이례적으로 불처분 결정을 내린 사건은 지금까지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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