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우수'-남북관계 '미흡'.. 정부업무평가 국민체감과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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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43개 중앙행정기관 '2017년 업무평가' 발표
기재부·국토부·노동부·복지부 등 경제관련 부처 '우수'
통일부·권익위·소방청·해경청 등 사건·사고부처 '미흡'
  • 등록 2018-01-30 오후 5:14:03

    수정 2018-01-30 오후 5: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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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무조정실이 30일 발표한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7년 업무평가 결과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일자리창출, 규제개혁, 4차산업혁명 등을 주요 업무로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경제관련 부처 대부분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남북관계 개선 성과가 부진한 통일부와 사건·사고 등을 책임지는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사회관련 부처·기관들은 낙제점인 ‘미흡’ 등급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이번에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빠른 시일내에 실시할 예정이다.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가 여전하고 부동산시장 급등 등 국민체감도는 개선되지 않았는데 정작 정책을 맡고 있는 부처에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포상이 혈세로 지급되는 셈이다.

일자리·최저임금·부동산 정책 ‘우수’.. 국민체감과 괴리

2017년 행정기관별 기관종합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장관급 기관에서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의 우수 평가는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이 꼽혔다.

미흡한 평과를 받는 장관급 기관은 통일부, 여가부, 중기부, 권익위가 이름에 올랐다. 차관급 기관은 방사청, 소방청, 행복청, 해경청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문재인정부 출범 첫 해라는 점에서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효과를 검증하기 보다는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중점을 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평가항목은 국정과제(50점)에 가장 큰 비중을 뒀고, 일자리창출(20점), 규제개혁(10점), 정책소통(10점), 정책소통(10점), 국민만족도(10점)으로 구성됐다.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등 두 범주로 나누어 기관별 등급을 우수 30%, 보통 50%, 미흡 20%의 3단계로 부여했다.

정부업무평가 방법
지난해 각 부처에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는지 여부가 성과점수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올들어 일자리 추경,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정책, 교육·보육 정책 등은 정책효과에 대한 찬반 여론이 이슈화하면서 정부의 평가결과와 국민 실생활 체감도의 괴리감이 발생하고 있다.

기재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는 일자리 추경·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거복지로드맵, 누리과정 전책 국고지원·아동수당 도입 등의 정책을 주도해 우수기관으로 꼽혔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평가총괄과 관계자는 “평가가 지난해 말 기준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지난해 결정한 것이 반영됐고, 실제 시행에 따른 결과는 올해 평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복지로드맵은 서민 주거복지 정책으로 호평을 받았고, 서울 강남 집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대책과는 별개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 반대로 정부내 혼선야기 ‘미흡’

낙제점인 ‘미흡’ 평가를 받은 통일부는 남북관계 등 외생적 요인으로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돼 성과도출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권익위의 경우 청탁금지법 완화를 놓고 정부내 엇박자 논란이 ‘미흡’ 평가의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농축수산물의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에 대회 권익위 위원들은 “시행된 지 1년밖에 안됐다”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흡’ 평가를 받은 중기부도 장관 선임이 늦어진 영향으로 역점사업의 의사결정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이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해수부와 외교부는 총액인건비제 도입 지연, 초과근무 감축ㆍ연가활성화 미진 등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부, 여가부, 금융위는 규제개혁과제 발굴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진하고, 규제등록 누락 등 부처 자체적인 규제개선 업무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인천 낚시배 전복사고의 소관 부처인 소방청과 해경청 등도 낙제점을 받았다. 이종성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실장은 “정부출범 2년차를 맞아 2018년 평가제도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성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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