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본회의 무산…與 "한국당 거절 시 국민 명령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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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성탄절 이전 재추진 방침…개의 불투명
예산 일방 처리 사과 요구엔 "못 받아" 일축
"4+1로라도 원포인트 본회의 무조건 해야"
"얼음장 밑에도 물 흘러" 물밑 접촉은 계속
  • 등록 2019-12-20 오후 6:10:28

    수정 2019-12-20 오후 6: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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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주 감귤 촉진 캠페인에서 감귤을 먹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거듭된 요청에도 20일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물론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일부에서도 시큰둥한 반응을 내놓으면서 다음 주 본회의 개의 여부조차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이날 야권을 상대로 다시 한 번 본회의 개최를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곧 본회의를 열고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착수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끝내 우리의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마저 거절한다면 흔들림 없이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은 가능하면 성탄절인 25일 이전에는 본회의를 열고 예산부수법안과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연내 처리가 어려운 상황까지 가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자신들을 배제한 채 예산안을 일방 처리한 것 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본회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국당 요구는 못 받는다”고 일축하면서도 “성탄절 전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4+1에 속한 야당들도 민주당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여당 제안을 못마땅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본회의를 열면 당연히 패스트트랙법안들도 상정을 해야 한다는 게 4+1 내부 일부 야당들의 주장이다.

현재 민주당을 제외한 3+1 야당들은 지난 18일 비례대표 50석 중 연동형을 30석에만 반영하는 일명 ‘캡’(cap)을 21대 총선에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선거법에 대해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석패율제를 ‘중진 살리기 용’이라며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적은 득표율 차이로 낙선한 의원을 비례대표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4+1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은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당초 합의 정신을 존중해서라도 패스트트랙법안도 이어서 같이 상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끝내 원포인트 본회의를 거절하면 4+1만으로 가는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당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선거법에 난항이 있어도 예산부수법안을 거절할 정도로 4+1이 한국당스럽지는 않지 않느냐”며 “4+1로라도 원포인트 본회의는 무조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패스트트랙법안 등을 두고 연일 으르렁 거리고 있지만 협상 논의가 전혀 없지는 않은 만큼 조심스럽게 원포인트 본회의 정도는 극적 타결하지 않겠느냐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얼음장 밑에서도 물은 흐르지 않느냐”며 여야 간 물밑 접촉 기류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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