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화스마트 ELS 10호’를 사들였다가 손해를 본 양모(60)씨 등 2명이 한화증권과 로얄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낸 소송허가신청사건에서 소송을 허락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양 씨 등은 지난 2008년 4월 25일로 포스코와 SK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한화스마트 ELS 10호’에 투자했다. 이 상품은 투자자 437명에게 68억7660만원어치 팔렸다. 1년 만기 상품으로 3개월마다 조기 상환 기회를 줬다. 포스코와 SK 기준 주가는 각각 49만 4000원, 15만9500원이었다. 3개월 단위 종가가 각각 기준가의 90%, 85%, 80%, 75% 이상이면 투자금액의 연 22%를 투자자가 수익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였다. 대신 두 기초자산 가운데 한 종목이라도 상환일 종가가 만기 상환기준 가격의 75% 이하로 떨어지면 투자자는 투자 원금의 25%가량을 손해 본다. 한화투자증권은 상품의 위험 회피를 위해 RBC와 별도의 계약을 맺었다.
양씨 등은 “RBC의 행위는 자본시장법에서 금하는 부정거래에 해당해 손해배상 대상이 되므로 집단소송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집단소송을 허용함에 따라 투자자는 본격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게 됐다. ELS 헤지 운용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될지는 앞으로 개별 소송을 진행해봐야 안다. 1심 당시 집단소송을 허용해달라고 소송에 나섰던 원고는 총 142명으로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11억 6470만원이다. 청구금액은 만기에 22% 수익을 냈을 것을 가정한 금액으로 실제 손해 금액은 이보다 적은 6억 2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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