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박상은 의원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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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8-31 오후 6:52:56

    수정 2015-08-31 오후 6: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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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상은(66) 새누리당 국회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31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형과 함께 5억7149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받은 돈이 모두 12억3천만원에 이른다”며 “피고인은 막중한 책임이 있는 정치인으로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며 지역구민과 국민에 깊은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의원 측은 “검찰이 세월호 참사 후 ‘해피아’ 척결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해양수산 전문가인 박 의원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09∼2010년 자신의 경제특보 급여 1500만원을 모 건설회사가 대납하도록 했으며 2012년부터 2년간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2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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