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10년간 100조원 썼지만…저출산 백약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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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6-08 오후 3:53:52

    수정 2017-06-08 오후 3: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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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정기획위 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지현 기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적잖은 돈 100조원 썼다는데 개선 조짐이나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다. 결혼을 빨리 해야 출산 가능성 높아지고 할텐데 결혼 자체가 늦어지고 있다. 또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가 문제라는 젊은이가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추진해온 저출산 대책은) 백약이 무효다”

(사진=이지현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제3차 분과위 합동 업무보고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기획재정,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가족·보육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김진표 위원장은 “신생아 수가 작년보다 4만명이 줄어 올해 36만명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울한 뉴스가 있었다”며 “신생아 4만명이 줄면 초등학교 200개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그야말로 저출산쇼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출생아 수는 1971년 102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05년(43만 5000명) 절반 이하로 줄었다. 출생아 수 감소 속도는 더 빨라져 올해는 40만명 이하로 대폭 감소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저출산 쇼크는 대한민국의 명문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자문위에서도 어떤 과제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검토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안건으로 △청년고용 할당제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아동수당제 등이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아이를 낳아서 키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성이 일·가정을 양립해야 하고 정교하게 조정된 정책들에 의해서 그리고 현장의 여러 다양한 수요에 맞춰 잘 다듬어줘야 효과가 발생한다”며 “지난 10년간 쓴 100조원이라는 돈이 정책으로서의 정치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도 같이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에서 보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부담하겠다고 큰 원칙과 방향을 선언했다”며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도 출산율과 밀접한 상관관계 있다고 생각한다. 이모든 정책에 대해서 오늘 한번 끝장토론을 한다는 생각으로 좋은 대안 모색되고 거침없는 토론 오고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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