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불출석에 첫 파기환송심 5분만에 종료…31일 결심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구속 연장 불만…2017년 10월부터 재판 보이콧
건강상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法, 결심 기일 31일 오후 5시 정하고 종료
  • 등록 2020-01-15 오후 3:12:56

    수정 2020-01-15 오후 3:17:32

  • 가 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파기환송심이 박 전 대통령 불출석으로 5분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14일 오후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심리를 진행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관련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0월 구속기간 연장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현재까지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왔다. 이날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와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과 조율을 통해 오는 31일 오후 5시 다음 기일을 열기로 지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검찰 구형 및 변호인 최후변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재판 종료 직후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헌번으로 재판하라” “대통령 수사하고 선물 받은게 공수처냐” “윤석열이 그렇게 좋아” 등 고성을 지르며 재판부와 검찰을 향해 야유를 쏟아내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관련해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의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의 경우 국정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34억5000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로, 2억원은 뇌물 혐의로 추가 인정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된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 중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