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1심 벌금형에 유시민·檢 쌍방 항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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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1심서 벌금 500만원
징역 1년 구형했던 검찰 항소
"무죄 다투겠다" 유시민도 불복
  • 등록 2022-06-15 오후 6:40:28

    수정 2022-06-15 오후 6: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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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유 전 이사장 측이 각각 항소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과 유 전 이사장은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과 법리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전 이사장도 지난 9일 판결 선고가 난 직후 “판결 취지를 존중하지만,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보겠다”항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검찰과 유 전 이사장이 각각 항소함에 따라 법적 공방은 2심까지 이어지게 됐다.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무현재단 직원이 피고인에게 은행에서 통지유예 걸렸다는 사실을 보고했지만, 당시 통지유예의 주체나 제공 정보 근거는 알 수 없어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열람했다고 단정할 상황은 아니었다”며 “여러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함에도 피고인은 한 방향으로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 부장판사는 유 전 이사장의 2020년 7월 라디오 방송 발언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허위 사실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한 것으로 보이고,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경솔한 공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인 피해자가 부정한 의도로 수사권을 남용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2020년 4월 발언에 대해서는 “이 부분 발언과 관련해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일부 무죄를 결정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듬해 4월과 7월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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