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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공정위와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공정위의 입찰담합 조사권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정위가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공공부문 입찰관련 담합행위 신고 접수뿐만 아니라 조사를 시·도지사도 지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공정위만 공정거래법에 규정한 공동행위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경기도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더디게 처리하다보니 입찰 담합을 근절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위원장이 공정위와 지자체 협력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으니 조사권 이양도 함께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11일 경기도와 공정위가 체결한 MOU를 벗어나는 수준이다. 당시 체결한 MOU에 따르면 경기도는 공정위와 함께 입찰담합 판단기준을 마련해 공공사업 입찰담합 여부를 검토하고 공정위에 통보하면, 공정위가 신속히 조사하게 된다. 공정위는 경기도가 공공입찰 과정에서 ‘크로스체킹’ 할 수 있도록 입찰담합 관련 조치 내역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자료 공유나 협조를 요구할 수 있지만, 조사는 공정위만 할 수 있도록 제한된 내용이다.
공정위에게 조사권을 부여한 것은 위법여부를 명확하게 판가름하기 어려운 공정거래법 성격상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조사를 진행해 일관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특히나 여러 기관이 동시에 조사나 수사를 나설 경우 중복 조사에 따라 기업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크다.
하지만 현재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풀고 검찰에도 경성담합을 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논란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의 조사권한 요구는 공정위 존재 자체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기업 부담만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담합을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위, 검찰, 지자체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리한 조사 수사만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로펌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그간 제대로 담합 조사를 못하고 기업과 유착됐다는 의혹에 조사권을 이양하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공정위가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는 얘기는 없다”면서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경쟁당국도 여러 기관이 서로 조사나 수사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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