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리커창 중국 총리가 전날 베이징에서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허법 수정안’ 초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리 총리는 기업이나 개인이 특허 침해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보상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또 지식재산권 침해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저지하지 않으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항을 넣기도 했다.
앞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인민은행, 국가지식재산권국, 최고법원 등 38개 부문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을 상습적으로 침해하거나 특허 출원할 때 허위 서류를 낸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조치를 발표했다.
관련 규정 위반자들은 회사채 발행이 금지된다. 정부 기관이 연합해 처벌하는 조항은 모두 33개에 이른다. 위반자들은 정부 기관이 공유하는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정부 웹사이트인 ‘신용 중국’에서 이름이 공개된다.
미국은 중국에 무역 불균형 시정을 비롯해 지식재산권 침해나 기술 강제 이전을 막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며 보복 관세를 부과해왔다.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지식재산권 절도 행위를 강력히 근절하는 조치와 입법을 통해 미국에 약속 이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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