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국민연금 경영참여 ‘10%룰’ 유권해석, 조만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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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차질 빚지 않도록…정해지진 않아”
“금감원 종합검사, 공정·객관적으로 진행돼야”
  • 등록 2019-01-30 오후 1:28:32

    수정 2019-01-30 오후 1: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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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코넥스 토크 콘서트에서 코넥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10%룰’ 완화 유권해석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코넥스 토크 콘서트’ 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국민연금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003490)과 한진칼(180640)에 대해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10% 이상 지분 보유자가 경영권에 참여할 경우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일명 ‘10%룰’을 완화할 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로 유지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을 금융위에 유권해석 요청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과 한진칼 지분을 각각 11.56%, 7.34% 보유하고 있다. 최근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이사해임과 정관변경 요구 등 경영 참여형 주주권 행사 관련 사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다만 금융위는 유권해석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최 위원장은 예외로 인정할 수도 있냐는 질문에 “아직 어떻게 한다는 것이 정해지진 않았다”며 “현재 검토하는 중이고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실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의 종합검사 계획안 상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금감원이 하겠다는 건 하는 것이지만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최 위원장은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의 목표는 누구나 상장하고 싶고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시장을 만드는 것”이라며 “기업에게 자금 조달과 코스닥 상장을 쉽게 하고 투자자에게는 투자 제한 요인을 해소하고 코스닥시장에 준하는 투자자 보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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