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재정준칙 도입 급물살…정부에 대안 제출 요구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국회 기재위 경재재정소위, 15일 법안 논의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과 범위에 공감대 이뤄
정부에 일부 문구 수정한 대안 제출 요구
  • 등록 2023-03-15 오후 4:50:58

    수정 2023-03-15 오후 4:50:58

  • 가 가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여야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과 내용의 큰 틀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이들은 정부에게 다음 주까지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부 수정해 여야가 합의 의결할 수 있는 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정준칙 도입이 급물살을 타며 이르면 3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재재정소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법안은 반년 넘게 상임위원회도 밟지 못하고 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법인세·종합부동산세 인하,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설비투자 세제 지원 등을 우선 논의하며 미뤄진 탓이다.

앞서 여당과 야당 모두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부채를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법제화를 두고서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3% 내로 유지하되,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 폭을 2% 내로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제안한 재정준칙 기준이 근거가 없고 △글로벌 경제 위기, 코로나19 대유행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을 때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우며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는 재정건전성이 아닌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법제화에 반대했다.

다만 이날 여야는 장시간 회의를 이어가며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과 기준에 동의하고, 법안의 문구 일부를 수정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다음 주에는 의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안을 만들어달라고 얘기했다”며 “축조심사를 통해 (법안) 각 항목마다 어떤 의미인지 서로 얘기했고, 세부적인 문구 조절을 해서 제시된 의견을 받아 정부가 안을 새로 낼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도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재정준칙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재정 투입 필요성도 있어 재정정책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다음주 중 다시 소위를 열어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정부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16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을 각각 대기업은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고 첨단전략산업에 재생에너지·수소기술·미래차를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야당이 정부안을 수용한 만큼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