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캐나다, "ISDS 다시쓰자"는 美제안 거절…삭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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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8-01-29 오후 4:05:52

    수정 2018-01-29 오후 4: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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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멕시코와 캐나다가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 재협상에서 투자자 국가분쟁해결제도(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ISDS)를 새롭게 다시 쓰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이 완전히 삭제될 가능성도 커졌다.

ISDS 조항은 대부분의 무역협정이나 투자보장협정에 반드시 포함된다. 외국인 투자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돕는 규정이다. 통상 투자 대상국 법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비합리적인 경우 법원 제도 대안으로 쓰인다. 나프타 재협상에서 핵심 쟁점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의 법과 규제를 우회할 수 있게 만든다며 ISDS를 비판해 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ISDS에서 아예 빠지거나 규정을 새롭게 다시 쓰는 방안을 추진했다. 다시 쓰는 경우 외국 기업이나 투자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축소하자는 게 미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멕시코와 캐나다의 거절로 미국은 철회 쪽으로 기울었다고 WSJ는 진단했다. 미국이 ISDS 시스템을 채택하지 않으면 캐나다와 멕시코 기업이 미국에서 불합리한 일을 겪게 되더라도 미 법원 시스템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미국 기업 역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 현지 법원을 통해서만 구제가 가능해진다.

이에 미산업계는 ISDS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펼치고 있으며, 미 전국대외무역협회(NFTC)는 지난 해 ISDS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서한을 정부에 보내기도 했다.

한편 나프타 재협상 6차 회의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29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미국 측의 가장 큰 불만인 자동차 부문에서 중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캐나다의 나프타 협상대표 스티브 베르헬은 “긍정적인 한 주였다고 생각한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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