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회부 시도…민형배는 '위장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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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국민의힘 "법치 유린"
민형배 탈당으로 안건조정위원 구성 재배치
  • 등록 2022-04-20 오후 4:42:33

    수정 2022-04-20 오후 4: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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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했다.

박주민 법사위 제1소위원장이 20일 오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지금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려고 한다”며 “거기에 대해 분명한 이의제기를 한다. 법치 유린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퇴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소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위에 회부할 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며 “현재 신청을 한 것은 아니다. 고민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되면 소위 심사는 건너 뛰고 상임위 전체 회의에 법안이 상정된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밀어붙이기 위한 구성도 마쳤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물밑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의사를 내비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대신해 비교섭단체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3대 3으로 구성되는데,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무소속이 된 민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들어가게 되면 강행처리가 가능해진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양 의원 문건에 대해 “안건조정위에 가면 무소속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양 의원이 그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에 따른 대책도 준비돼 있다”며 양 의원의 사임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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