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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는 노인·장애인·청년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년 3조3000억원을 투입해 직접일자리 106만개를 제공한다. 이 중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만4000개를 창출할 방침이다.
기업의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재정·세제 인센티브를 보강한다. 6개월 이상 실업 상태거나 고졸 이하 학력, 보호종료 아동 등 만 15~34세 미취업 취업애로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성장유망기업 또는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규 지원한다.
정부는 또 당초 2018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할 예정이었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개편해 재추진한다. 내년에는 지역혁신형·상생기반대응형·지역포용형 등 3개 일자리 유형이 신설된다.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청년희망 ON’ 프로젝트도 계속 추진한다. 기업이 청년채용 확대 및 교육·훈련, 멘토링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정부는 훈련비나 교육공간 등 인프라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올해 해당 프로젝트에는 KT(030200)와 삼성 등 6개 기업이 참여해 2024년까지 17만9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액을 체납할 경우 연체금 한도와 가산금 요율을 하향조정한다. 현행 대출원리금 등 상환 고지금액의 9%에서 5%까지 낮춘다. 가산금 요율은 매월 1.2%에서 매일 0.01%로 조정된다.
정부는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청년이 안정적으로 가입을 유지하며 자산과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부당대우 예방과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규공제가입을 제한하는 등 제한을 둘 계획이다. 또 공제가입 사업장에 대한 집중지도와 점검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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