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시간 이상 연장근무로 얻은 병..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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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 기준 개편..만성과로 인정기준 업무시간 개념 도입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기준 명확..만성과로 인정 확대될 듯
직업상 암 유해요인 14종 추가..현행 9종에서 23종으로 확대
  • 등록 2013-02-14 오후 6:30:22

    수정 2013-02-14 오후 6: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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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 8월 퇴근길에 뇌출혈로 쓰러진 직장인 김성찬(38·가명)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다. 9살과 7살 두 아이를 홀로 양육하게 된 고인의 아내는 주변의 얘기를 듣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했다. 그러나 업무연관성이 낮다는 이유로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다.

임현숙(35·가명)씨는 “신규 사업 수주를 위해 몇 날 며칠을 밤샘 작업을 해오다 생긴 일인데 왜 산재 인정이 안 되는 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동안 애매모호했던 뇌혈관질환에 대한 산업재해 판정기준이 대폭 개선돼, 김씨 가족과 같은 억울한 일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고용부 고시에 규정된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업무시간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산재여부를 판정하는 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상 과로가 뇌심혈관계 질환에 미치는 인과관계 판단 시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근로자의 업무상태와 건강상태를 고려해 판정하도록 돼 있지만, 판정인의 주관적 판단이 반영되기 때문에 같은 병이라도 다른 판정이 나온 것.

이에 고용부는 만성과로 인정기준을 업무시간이 12주간(3개월) 주당 평균 60시간(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로 인한 발병 관련성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만성과로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또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보고 야간근무는 주간근무보다 더 많은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판정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이에따라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한다고 할 때 하루 4시간씩 연장근무를 1달 이상 해온 근로자가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재해를 당할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확률이 기존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만성과로 인정기준 신설과 함께 업무상질병의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검댕과 콜타르(현행 타르), 콜타르피치(현행 피치),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현행 광물유), 염화비닐,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현행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석면,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현행 간염바이러스) 등 9종만 산재 원인물질로 인정해왔다.

앞으로는 엑스선 및 감마선,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 니켈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목분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 결정형 유리규산,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도장공정(스프레이 도장), 산화에틸렌 등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원인물질 14종이 추가된다.

이에따라 원인적 연관성이 확인된 12종류의 암도 추가됐다. 피부암과 간혈관육종, 폐암, 후두암, 비강 및 부비동암(현행 비강 및 부비강암),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악성중피종, 간암에 국한 됐던 것이 산재 원인물질 확대로 난소암,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뼈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갑상선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비인두암 등 12개 암으로 확대됐다.

호흡기계 질병의 유해요인도 대폭 확대하고, 특히 ‘분진작업에 노출돼 발생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명문화해 진폐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도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했다. 새로운 유형의 업무상질병인 정신질환 중 발병의 연관성이 확인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도 인정기준에 된다.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나이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변화가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더욱 빨라진 경우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도록 명문화했다. 만약 인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유해물질 및 질병이라면 개별적 업무 관련성 평가를 통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김경윤 고용부 산재보상정책 과장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노·사·정이 44차례 만나 논의한 끝에 이같은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며 “이달 중에 법령 개정을 마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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