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숙(35·가명)씨는 “신규 사업 수주를 위해 몇 날 며칠을 밤샘 작업을 해오다 생긴 일인데 왜 산재 인정이 안 되는 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동안 애매모호했던 뇌혈관질환에 대한 산업재해 판정기준이 대폭 개선돼, 김씨 가족과 같은 억울한 일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고용부 고시에 규정된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업무시간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산재여부를 판정하는 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상 과로가 뇌심혈관계 질환에 미치는 인과관계 판단 시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근로자의 업무상태와 건강상태를 고려해 판정하도록 돼 있지만, 판정인의 주관적 판단이 반영되기 때문에 같은 병이라도 다른 판정이 나온 것.
이에따라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한다고 할 때 하루 4시간씩 연장근무를 1달 이상 해온 근로자가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재해를 당할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확률이 기존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만성과로 인정기준 신설과 함께 업무상질병의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검댕과 콜타르(현행 타르), 콜타르피치(현행 피치),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현행 광물유), 염화비닐,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현행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석면,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현행 간염바이러스) 등 9종만 산재 원인물질로 인정해왔다.
앞으로는 엑스선 및 감마선,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 니켈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목분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 결정형 유리규산,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도장공정(스프레이 도장), 산화에틸렌 등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원인물질 14종이 추가된다.
이에따라 원인적 연관성이 확인된 12종류의 암도 추가됐다. 피부암과 간혈관육종, 폐암, 후두암, 비강 및 부비동암(현행 비강 및 부비강암),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악성중피종, 간암에 국한 됐던 것이 산재 원인물질 확대로 난소암,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뼈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갑상선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비인두암 등 12개 암으로 확대됐다.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나이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변화가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더욱 빨라진 경우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도록 명문화했다. 만약 인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유해물질 및 질병이라면 개별적 업무 관련성 평가를 통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김경윤 고용부 산재보상정책 과장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노·사·정이 44차례 만나 논의한 끝에 이같은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며 “이달 중에 법령 개정을 마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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