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정부부처 합동 업무보고 마지막 보고로 교육부와 복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로부터 ‘국민행복’ 분야 정부 추진정책을 보고받았다.
유치원도 CCTV 확대… 아동 학대시 유치원 폐쇄
교육부는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유치원 CCTV 설치를 지난해 68% 수준에서 올해 80%, 내년 90%로 확대하기로 했다. 심각한 아동 학대가 확인된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폐쇄 조치된다. 복지부도 △아동 학대 어린이집 즉각 폐쇄 △가해 교사·원장의 영구 퇴출 △어린이집 CCTV 의무화를 추진한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보육제도의 문제점이나 열악한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근본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는 보육교사의 질 관리를 위해 입학과정에서 인성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대학 유아교육과·아동복지학과 등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 인성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육교사의 아동 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입문 단계부터 인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보육교사 질 관리’를 하겠다는 뜻이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자유학기제가 확대 시행된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은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진로를 탐색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2013년 42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됐고, 지난해 811곳(25%)으로 확대 시행됐다. 올해에는 전국 중학교의 70%인 2230곳에서 자유학기제를 도입한 뒤 내년에는 전체 중학교(3186곳)에서 전면 실시된다.
관건은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다. 교육부는 정부부처와 협력해 공공기관과 문화시설를 학생들에게 개방해 직업체험 장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단위 학교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장소 섭외 등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각 지역 교육청에 관련 센터를 설치하고, 이곳에서 각 학교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학구조개혁, 사회 수요 반영한 정원 조정
대학 구조개혁은 정원 감축과 사회적 수요에 따른 정원 조정이 병행 추진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대입 정원 감축과 함께 ‘정원 조정 선도대학 사업’을 추진한다. 사회적 수요나 인력 수급 전망을 고려해 대학이 정원을 조정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예컨대 이공계 인력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면 해당 지역 대학에서는 인문사회 학과 정원을 줄이고 이를 이공계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는 권역별로 1~2개 대학을 정원 조정 선도대학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어 사업 선정 대학에는 대학당 평균 200억~300억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급여액도 늘어
보건복지분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확대되고 수급자가 받는 가구당 월평균 급여액이 늘어난다. 복지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기초생활 혜택을 받게 될 수급자를 지난해 134만명에서 올해 210만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수급자가 받는 가구당 월평균 급여액도 42만 3000원에서 47만 2000원으로 5만원 가까이 증액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도 가동한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발생한 ‘송파 세모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단전·단수된 가구 등을 잠재적인 ‘위기가구’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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