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원회(생명윤리위)는 29일 서울 한 호텔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안건을 심의했다. 대통령 소속의 생명윤리위는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정책의 최고 심의기구다. 생명윤리위는 생명존중헌장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생명존중헌장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다양한 활동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위주의 유전자검사 제도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생명윤리법으로 엄격하게 묶어놓은 유전자 검사항목에 대한 규제를 정부 고시로 변경해 기술발전 속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비의료기관에서 미래 질병 발생률을 예측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체외수정 시술 때 이식하는 배아의 수는 더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난임 부부 정부지원사업에서 체외수정 시술은 임신 확률을 높이고자 한 번에 최대 5개까지 배아를 이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쌍둥이 등 다태아 임신의 가능성이 커져 산모와 출생아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다는 게 생명윤리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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