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소프트웨이 기업들이 전자 정부 세계 1위 달성에 기여하고 해외 사업 수주와 고용 창출 등을 통해 국가 경제에 크게 이바지했다’며 ‘창조경제 실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소프트웨어 산업에 활력을 넣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1년간 소프트웨어 업계의 사면 건의를 검토했다. 해제 조치가 업계에 미칠 영향을 판단해 특별 사면에 소프트웨어 업종이 포함될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부정당행위 중 업계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금품수수와 사기·부정 입찰 행위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번 특별조치로 인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과징금·과태료의 납부와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와 의무이행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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