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한상균 위원장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과 일반교통 방해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이 지난 4.16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때 집회 신고 당시 사용하겠다고 한 장소를 벗어났다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교통방해혐의는 정해진 장소를 벗어나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시 적용한다.
강문대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현재 소요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이 기재된 체포영장은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혐의 모두 지난 11월 1차 민중 총궐기 때 한상균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했거나 구체적 피해를 줬다는 것이 확인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현재 적용하기는 이른 상태”라고 말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