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완만한 세계경제 성장세를 전제하고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을 배제한 터라 금리인하와 재정확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장률도 2%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성태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 하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을 통해 “우리 경제는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출 부진도 지속하면서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2%대 초반까지 곤두박질칠 수 있다”고 이같이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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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전망은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나마 버텼던 내수마저도 악화될 것으로로 봤기 때문이다. 내년 수출은 세계 교역량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물량기준으로 2.7% 증가라는 제한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봤다. 하지만 내수의 경우 정부의 소비 확대 정책 효과가 사라지면서 증가세가 축소될 것으로 봤고, 설비투자도 수출부진으로 제조업 가동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회복세가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KDI는 우선 세계경제가 완만한 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전제했다. IMF의 전망을 근거로 신흥국의 부진이 완화되고 미국 경제도 회복되면서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3.1%)보다 높은 3.4%를 기록할 것으로 가정했다. 또 국제유가가 내년에 배럴당 48달러 내외로 움직이며 올해 대비 17%내외로 상승하고, 환율도 올해와 대체로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제했다.
특히나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은 아예 배제했다. 향후 정치 불안이 어떻게 전개될지 사전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KDI는 내년에 재정당국과 통화당국이 ‘추가적인 재정확대와 금리인하’라는 정책 조합을 꺼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권고 했다. 정책 조합 카드가 있다면 경제 성장률 하락을 부분적이나마 완충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우려는 DTI와 LTV 규제를 강화하는 식으로 부실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간 재정건전성을 중시했던 KDI가 재정확장까지 요구한 것은 근래들어 처음이다. 우선적으로는 재정집행률을 끌어올리되, 필요하다면 상반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KDI는 내년 상반기 성장률은 2.2%로, 하반기 2.5%보다 낮을 것으로 봤다.
김 부장은 “올해 4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로 보고 있는데 1분기 경기 흐름까지 보면서 필요하면 상반기에도 충분한 추경 편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다행히 세입여건이 좋아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적기 때문에 재정을 좀더 공격적으로 활용하며 거시경제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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