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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교권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정 회장은 “학생부 기재 후 반성하고 생활 교정이 이뤄질 경우 심의를 거쳐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교육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대응 강화 방안’을 통해 교권침해 행위의 학생부 기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권침해 행위로 전학·퇴학 등 무거운 처분을 받았을 땐 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토록 하겠다는 것. 학생부에 교권침해 사실이 기록될 경우 해당 학생은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법적 근거를 갖출 수 있다. 정 회장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교권침해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각 분리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은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가 휴가·병가를 내고 가해 학생을 피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 회장은 “최근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초중등교육법 개정)로 교권 보호의 획기적 계기가 마련됐지만 이를 통해 교권침해나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이 모두 없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교사·학교를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학생 다수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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