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에르토리코 파산보호신청..美 주 또는 자치령 중 최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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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5-04 오후 4:15:56

    수정 2017-05-04 오후 4: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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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피디아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미국령 푸에르토리코가 파산보호 신청 절차를 밟게됐다고 뉴욕타임스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역사상 주나 자치령 정부가 파산보호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카르도 로셀로 푸에르토리코 자치정부 주지사는 이날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자치령의 파산을 다루는 새로운 연방법에 근거한 구조를 청원하는 조치를 취했다.

푸에르토리코가 안고 있는 공공 부채와 연금 미지급액은 총 1200억달러로 미국 정부기관의 파산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2013년 파산한 디트로이트시가 세운 부채기록 180억달러와 비교가 안되는 수준이다.

하지만 주법과 연방법이 적용된 종전의 미국 지자체 파산 사례와는 성격이 달라 푸에르토리코는 미지의 영역에 들어선 셈이다.

채무 상환 능력을 상실한 미국 지자체들은 통상적으로 파산보호법 9조(챕터9)에 따른 절차를 취했지만 푸에르토리코는 자치령이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로셀로 푸에르토리코 주지사가 오바마 정권 말기에 푸에르토리코 등 자치령의 구체를 위해 마련된 이른바 프로메사(약속) 법에 따라 청원 절차를 밟은 것도 이때문이다.

푸에르토리코는 2006년 경기침체를 맞으면서 빚이 늘었다. 자치정부는 2015년과 지난해에 각각 채무 만기를 지키지 못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바 있다.

푸에르토리코는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도 모색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구제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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