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천지역연대와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 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3일 부평 미군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인천지역연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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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시민단체들은 23일 “불법 부당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지역연대와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 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원회는 이날 부평 미군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 회원들은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9억달러(한화 1조여원)였지만 미국은 내년 50억달러(6조원)로 5배 넘는 인상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며 “주둔비용 전액을 한국에 떠넘기고 세계패권전략 수행 비용까지 전가하려는 미국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2차 협상을 앞두고 미국의 압력이 전방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며 “미국은 50억달러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위배한 불법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 인천지역연대와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 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3일 부평 미군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인천지역연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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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분담금 신설항목으로 요구한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은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뛰어넘는 불법적인 것”이라며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그 어디에도 주한미군 고용 민간인과 가족을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주한미군이 아닌 민간인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한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무정부적인 요구”라고 비판했다. 이어 “준비태세 항목 중 항모전단과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비용도 우리가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불법 부당한 방위비분담 협상을 즉각 중단하는 것만이 최선의 협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