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연장 등을 담은 여당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지만, 이것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달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일몰을 2016년까지 연장하기로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기재위가 배당소득환류세제 도입, 가업상속공제한도 확대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으면서 해당 법안을 담은 조항(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 2항)은 아직까지 의결되지 못한 상태다.
예산부수법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서도 본회의 상정 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야당은 기업소득환류세제 철회 등이 없이는 절대로 합의하지 못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여당 역시 “기업소득환류세제 철회와 가업상속공제한도 확대는 이제 더이상 타협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난관에 부닥친 비(非)예산부수법안은 비단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뿐만 아니다. 파생상품 거래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소형주택 임대사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굵직굵직한 세법 역시 여야 합의 역시는 본회의 상정을 앞에 두고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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