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개발 법인세 환급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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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1-22 오후 5:47:07

    수정 2015-01-22 오후 5: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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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코레일이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미리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받게 됐다. 지난해 5월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22일 ‘법인세법상 후발적 경정 사유로 인정되므로 당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코레일은 법인세 약 1조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법인세는 코레일이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이익을 예상해 미리 낸 것이다. 환급 예상액은 국세 8800억원과 지방세 880억원, 이에 따른 이자 등 약 1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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