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는 20일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법원을 대표해 한승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52·사법연수원 17기)이 나서 상고법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승 실장은 “상고법원이 여러 대안 중 가장 현실적”이라며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에 집중해 전원합의체를 통한 정책법원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고법원은 개별 사건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구제에 충실해 상고심 본연의 두 가지 기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와 검찰을 대표해 진술인으로 나선 장준호 수원지검 검사(37·사법연수원 35기)는 “지난해 8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설문에서도 ‘대법관 수 증원’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선정됐다”며 “산술적으로 3명의 대법관을 증원해도 20%의 사건 부담이 경감된다”고 말했다.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도 “상고법원은 과도기적 차선책”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사실심으로 1심을 강화하고, 2심의 법률심화, 전면적 상고허가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되는 만큼 권리구제와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두 가지 목적의 조화를 충분히 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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