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청소년을 관리·감독하는 교사 등 관리자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아청법 제18조는 신고 의무자인 교사나 교장 등이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해당 처벌보다 50%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 또는 성희롱해 법정에 서는 일은 드물지 않다. 서울 G고등학교 교사인 박모(56)씨는 2013년 12월 교실에서 A양(16)에게 “치마가 왜 이렇게 짧으냐”고 힐난하며 자신의 손으로 속바지가 다 드러나도록 A양 교복 치마를 들어 올렸다. A양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손등을 (박씨가) 다른 손으로 쓰다듬었을 때 부담스러웠고 치마를 들추자 수치스러웠다”라고 진술했다.
서울 E고등학교 교사였던 황모(56)씨는 박씨보다 더 대담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황씨는 2012년 3월 교실에서 이동 수업을 준비하던 1학년 여학생 B양(당시 15)에게 “착하다”라고 말하더니 B양 엉덩이를 네 차례에 걸쳐서 만졌다. 그는 같은 해 4월 초쯤 이 학교 2학년 여학생 C양(당시 16)을 훈계하려고 교무실로 불러 “앞으로는 지각하지 말하라”라고 말하며 C양 허벅지를 여러 차례 쓰다듬었다.
아청법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징역형을 받거나 치료감호 등으로 처벌받은 성범죄자를 유치원과 학교 등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황씨와 박씨는 두 사람 모두 형이 확정돼 자신이 일하던 고등학교로 돌아갈 수 없다. 만약 두 사람이 다른 고등학교 등에 취업하려고 해도 아청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학교에 반드시 성범죄 전과 기록을 제출해야 하므로 재취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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