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선장 살인 혐의 유죄…무기징역 확정(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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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11-12 오후 2:14:31

    수정 2015-11-12 오후 2: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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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4·16 세월호 참사 때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이준석(70) 선장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대형 인명 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확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수난구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1등 항해사 강모씨 등 14명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애초 이 사건을 1부에 배당하고 심리를 진행하던 중 지난달 19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모두 심리에 참여하는 재판절차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바꾸는 경우 또는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에서 처리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선장이 퇴선지시는 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선장이 퇴선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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