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뮐러 특검 임명 왜?…수사 '독립성·공정정'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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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입김에서 벗어나 있어…現상황서 최선의 선택
법무부 감독 아래 있어 "여전히 공정성 훼손 가능" 우려도
  • 등록 2017-05-18 오후 2:43:38

    수정 2017-05-18 오후 2: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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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뮐러 3세.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정가를 휩쓸고 있는 ‘러시아 스캔들’ 조사를 진두지휘할 특별검사로 전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인 로버트 뮐러 3세가 임명됐다. 뮐러는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다.

미 법무부가 특검을 선택하게 된데엔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대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있었던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간 내통 의혹에 대해 현재 미 상·하원 정보위원회와 FBI, 세 곳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수사에 대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상·하원 모두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서다. 기본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되기 힘들다는 얘기다.

그나마 FBI가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지만 조사 체계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본 뒤 보고서를 만드는 의회와는 다른 체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반(反)이민 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샐리 예이츠 전 법무장관 대행을 해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지난 해 대선캠프에서 핵심자문 역할을 맡았던 제프 세션스을 법무장관에 앉혔다. 세션스 장관은 인준청문회에서 러시아와의 접촉 사실을 부인했으나 3월 초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와 접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결국 미 법무부에 대한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FBI 국장에게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코미 국장은 압박에 굴복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국장을 전격 해고했다. 그나마 유일하게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의 수장을 내쫓은 것이다. 미 언론에서는 예이츠 대행이 해고된 것도 플린 전 보좌관이 세르게이 키슬략 주미 러시아 대사와 빈번하게 접촉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한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플린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지난 1월 해임됐다.

민주당은 당파에서 자유로운,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특검 수사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위원회 등을 촉구했다.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된 세션스 장관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법무부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리고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차관은 뮐러를 특검으로 임명했다. 이외에도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지만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수사에 대한 독립성이 보장된 덕분이다. 문제는 특검이 궁극적으로 법무장관의 감독 하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공정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수사결과가 아무리 중대하더라도 법무장관이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세션스 장관이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 위안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바닥까지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 정의 구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세우겠다는 법무부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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