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pick] 트럼프 상대하려니‥입이 바짝 마르는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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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對中 관세 부과…EU 무엽협상 데자뷰”
美, 협상 전제 유럽 車관세 유예…對中관세 유예와 유사
美, 협상 개시도 전에 對EU 고율·자동차 관세 압박
EU “약속 어겼다” 반발하면서도 “관세전쟁은 피해야”
  • 등록 2019-05-07 오후 2:07:20

    수정 2019-05-07 오후 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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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폭탄을 예고한 뒤 유럽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미중 무역협상 결과가 극적으로 타결되더라도 중국 다음 타깃은 유럽연합(EU)이 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류허 중국 부총리가 예정대로 미국을 방문하는 등 아직 미중 무역협상 판이 완전히 깨진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언제든 테이블을 박차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앞으로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중국과 ‘똑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EU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

“트럼프 對中 관세 부과…EU 무엽협상 데자뷰”

유럽 싱크탱크인 국제정치경제센터(ECIPE)의 프레드릭 에릭슨 유럽 센터장은 6일(현지시간) CNBC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수입품 관세부과 선언에 대해 “유럽이 맞닥뜨리게 될 (좋지 않은) 징조(harbinger)”라고 밝혔다. 마치 데자뷰와 같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의 협상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오는 10일부터 기존 중국산 수입품 2000억달러(약 234조5000억원)어치에 부과한 10%의 관세율을 25%로 올리겠다고 경고했다. 아직 관세를 매기지 않은 나머지 3250억달러(약 381조1300억원) 규모의 수입품에도 25% 관세율을 매기겠다고도 했다. 이른바 ‘벼랑 끝 전술’로 배수진을 친 것이다.

에릭슨 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으로는 문외한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기에 그가 말한 것은 (문자 그대로를) 의미한다”면서 “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는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더 높은 관세율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만으로도 “EU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선 세계 경제의 온도를 낮추게 될 것이다. 이는 EU 수출품에 대한 수요 약화를 의미한다. 중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美, 협상 전제 유럽 車관세 유예…對中관세 유예와 비슷

이날 유럽 주요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1% 내린 1만2286.88을 기록했다.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40지수도 1.18% 하락해 5483.52로 밀려났다. 범유럽지수인 Stoxx 50지수는 1.13% 하락한 3462.95를 기록했다.

특히 자동차주 주가는 3% 이상 하락했다.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고 25% 관세율으르 매기겠다며 정조준하고 있는 품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수입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고율관세 부과 방안을 상무부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유럽에 수출하는 미국 자동차에 10% 관세가 부과되는 반면, 미국이 수입하는 유럽 차량에 대한 관세가 2.5%에 불과한데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반영됐다.

EU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독일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급해진 EU는 지난해 7월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을 대표로 미국에 보냈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관세를 유예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2월초 90일 간의 무역협상을 전제로 올해 1월1일 예정돼 있던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을 유예키로 한 것과 유사하다.

장클로드 융커(왼쪽)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美, 협상 개시도 전에 對EU 고율·자동차 관세 압박

트럼프 대통령과 융커 위원장이 회동한지 한참 지났지만, 미국과 EU는 그간 공식 무역협상을 개시하지 않고 있었다. 미국은 중국과의 협상에 집중했고, EU는 “빠르게 진행해야 좋을 것 없다”며 미국 눈치만 살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8일 EU의 에어버스 보조금을 문제 삼아 100억달러(약 11조7200억원) 상당 EU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다. 돌연 15년 전(2004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사안을 걸고 넘어진 것이다.

동시에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이후 최고 25% 관세 부과를 재검토하겠다며 EU를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USTR 발표 다음날인 9일 트위터에 “EU는 수년 간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했다. 그것은 곧 중단될 것이다”라고 적었다. 10일에도 “악랄한 무역파트너”라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해 EU와 무역전쟁을 예고할 당시에도 “미국은 수년 간 다른 나라들에게 갈취를 당해왔다”면서 “무역전쟁에서 패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연상케 한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미중 무역협상처럼 논의를 진행하는 도중에도 언제든 판을 깰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중국 화웨이 회장의 가족(딸)을 체포하거나,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결렬시킨 것에서도 확인된다.

EU “약속 어겼다” 반발하면서도 “관세전쟁은 피해야”

미국의 경고에 다급해진 EU는 지난달 부랴부랴 집행위원회에 협상권을 위임하고 “6개월 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달 15일 “EU 집행위 회기가 끝나는 10월31일 안에 협상을 타결하길 바란다”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접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협상 방침은 자동차 중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미국이 포괄적 농업 분야를 협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난항이 예상된다.

EU는 미국에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 “120억달러 규모의 보복관세 리스트를 마련했다”고 반발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치고받기식 관세 부과를 피하겠다는 입장이다.

말스트롬 위원은 이날 유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관세를 부과하지 않길 희망한다. 서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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