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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청구서 무단 회수 사건을 폭로한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재판장 이정민)는 1일 진혜원(43·사법연수원 34기)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검은 감찰 후 결재가 끝난 걸로 오인한 검찰 직원이 실수로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김 차장검사가 영장청구서를 회수한 걸로 결론 내렸다. 이 일로 김 차장검사는 법무부로부터 감봉처분을, 이 지검장은 ‘검찰총장 경고’ 조치를 받았다. 아울러 진 검사에게도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김 전 차장도 감봉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은 김 전 차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법무부가 항소함에 따라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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