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영장회수' 폭로하고 경고 처분받은 검사…法 "처분 취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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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 압수수색영장 회수…감찰 결과 단순 행정 실수
대검, 폭로 검사에 경고 처분…징계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
  • 등록 2019-10-01 오후 3:34:30

    수정 2019-10-01 오후 3: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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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출입문.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청구서 무단 회수 사건을 폭로한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재판장 이정민)는 1일 진혜원(43·사법연수원 34기)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7년 6월 제주지검에 근무하던 진 검사는 약품 거래 관련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김한수(52·24기) 당시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이를 회수하자 진 검사는 대검에 감찰을 요청했다. 당시 이석환(55·21기) 제주지검장과 진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의 변호인이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검은 감찰 후 결재가 끝난 걸로 오인한 검찰 직원이 실수로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김 차장검사가 영장청구서를 회수한 걸로 결론 내렸다. 이 일로 김 차장검사는 법무부로부터 감봉처분을, 이 지검장은 ‘검찰총장 경고’ 조치를 받았다. 아울러 진 검사에게도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진 검사는 김 전 차장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 검사는 지난해 4월 “검찰 내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검사에게 표적감사, 꼬투리 잡기식 감사를 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 전 차장도 감봉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은 김 전 차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법무부가 항소함에 따라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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