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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먼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고,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다만 ‘특례시’는 지자체의 종류가 아닌 행정적인 명칭으로, 개별법에 의해 지자체의 종류를 명기하도록 하는 ‘주소’나 각종 ‘공적 장부’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또 특례시로 인한 재정격차 심화 우려를 감안해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국회 행안위의 부대의견도 추가됐다.
지방자치법의 목적규정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도 신설한다. 또 주민조례발안법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의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할 예정이다. 지역여건에 따라 주민투표로 단체장의 선임방법 등 지자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별도 법률로 정할 예정이다.
또 지방의회의 투표결과 및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먼저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할 때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아울러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한다. 또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달라 주민이 겪는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행정구역 경계에 대해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도록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행안부는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법률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을 준비할 방침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맞이하는 큰 변화”라며 “획기적 자치분권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지방의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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