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휘발유 가격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석유제품선물시장 상장과 휘발유 환경기준 완화 방안이 새롭게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들 대책은 2008년 유가 급등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것이지만, 업계 반발과 부처 이견으로 백지화 된 바 있습니다.
휘발유, 경유, 등유, 나프타 등 석유제품선물의 거래소 상장은 2008년 당시 유가 대책으로 정부가 추진을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주유소들은 유가 상승이 예상될 경우 미래 휘발유 물량에 대해 약속된 가격에 매입계약을 체결, 향후 정유사들의 휘발유 값 인상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금 결제를 위해선 신뢰할 수 있는 가격 형성이 필요한데, 국내 정유업계가 정확한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결국 석유제품선물시장 상정은 무산된 바 있습니다 .
휘발유에 적용되는 환경기준을 완화해 싼 값에 기름을 수입하는 방안도 주목을 끌었던 대책입니다.
이 규제는 미국과 우리나라만 갖고 있다가 미국이 2005년에 폐지, 현재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 값싼 휘발유를 구할 수 있어도 이 규제 때문에 수입하지 못해, 결국 석유제품 수입 다변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습니다.
재정부는 국내 석유류 공급 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석유류 수입 활성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당시 환경부와 이 규제의 삭제에 대해 논의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환경오염과 대기질 악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 역시도 백지화됐습니다.
두 제도의 재추진 여부에 대해 재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유가 가격 결정 구조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면 유통구조 개편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데일리 윤진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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