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시행 "임대료 오른다" vs "가상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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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12-08 오후 3:52:55

    수정 2015-12-08 오후 4: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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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면 초기 임대료가 오르고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연구가 잘못된 가정에 근거해 임대업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아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8일 한국주택학회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에 제출한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임대료 규제의 효과 등 연구 용역’ 보고서를 보면 전·월세 상한제 시행 이후 받는 임대료가 상한제가 없을 때 받는 임대료보다 작아 초기 계약 때 손실만큼 추가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학회가 최대 임대료 인상률 5%와 초기 계약 기간 2년(갱신 기간 2년)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한 결과, 시장임대료의 연간 예상 상승률이 5%였을 때 초기 계약 임대료는 2.5%, 시장임대료가 10%인 경우에는 7.61%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학회는 신규 계약 시 보증금 비중을 줄여 계약하는 게 상승률 규제를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상한제 도입이 월세화를 부채질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학회는 또 상한제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과 임대사업 위험 증가에 따른 프리미엄이 초기 계약 임대료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임대주택 공급도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연구용역 자문을 맡은 교수들은 학회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특위에 제출한 자문의견서에서 “상한제 도입이 초기 계약 임대료 급등으로 이어진다는 보고서는 가상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연구 결과”라며 “실거래가 데이터로 분석해 결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제완 고려대 법학과 교수도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에 대한 법정 상한을 두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와 법원 판결에 따라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분석이 빠졌다”면서 “연구 자체가 임차인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것보다 주택건설 사업자의 시각에 치우쳤다”고 말했다.

이에 학회는 상한제를 제외하고 계약갱신청구권만 도입하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옵션만 잃게 돼 임대료 상승 효과가 0.74~0.77%(위험프리미엄 0.5% 적용)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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