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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국주택학회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에 제출한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임대료 규제의 효과 등 연구 용역’ 보고서를 보면 전·월세 상한제 시행 이후 받는 임대료가 상한제가 없을 때 받는 임대료보다 작아 초기 계약 때 손실만큼 추가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학회가 최대 임대료 인상률 5%와 초기 계약 기간 2년(갱신 기간 2년)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한 결과, 시장임대료의 연간 예상 상승률이 5%였을 때 초기 계약 임대료는 2.5%, 시장임대료가 10%인 경우에는 7.61%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연구용역 자문을 맡은 교수들은 학회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특위에 제출한 자문의견서에서 “상한제 도입이 초기 계약 임대료 급등으로 이어진다는 보고서는 가상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연구 결과”라며 “실거래가 데이터로 분석해 결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학회는 상한제를 제외하고 계약갱신청구권만 도입하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옵션만 잃게 돼 임대료 상승 효과가 0.74~0.77%(위험프리미엄 0.5% 적용)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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