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기간 3년 경과 상표 누구나 취소 신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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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국제적 추세 맞춰 26년 만에 대폭 개정
등록만 돼 있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권 취소 쉬워져
  • 등록 2016-02-25 오후 3:04:49

    수정 2016-02-25 오후 3: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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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이데일리 박진환 기자]오는 9월부터는 지난 3년 간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해 누구든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출원인이 상표를 출원할 당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있으면 아예 등록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종 등록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선등록 상표가 소멸됐다면 등록할 수 있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25일 정부대전청사 합동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설명했다.

최 국장은 “지난 3년 동안의 각계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준비해 온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이 다음주 공표,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이번 상표법 전부개정은 1990년 이후 26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상표의 정의를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간결하게 정비했고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선출원 등록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시점을 등록여부 결정시점으로 변경하는 등 출원인의 편의제고와 상표법의 국제적 조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전부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한정적으로 표현된 상표의 정의를 예시적으로 표현했으며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본연의 기능을 한다면 그 표현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상표가 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을 ‘누구든지’로 확대했고, 취소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면 그 심판청구일에 소급해 상표권을 소멸시켜 국민의 상표선택권과 기업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해소한 것이 특징이다.

상표권이 소멸한 후 1년 간 타인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배제했던 규정을 삭제해 출원인이 새로 출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와 함께 상표가 최종 등록되면 등록사실을 상표공보에 공고해야 하며, 출원인의 사소한 기재 실수를 심사관이 직권으로 고쳐주고, 불가피한 사유로 절차를 놓친 경우 구제기간을 14일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등 민원인 및 출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사항도 이번 전부개정안에 반영했다.

최 국장은 “이번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은 학계, 기업체 및 전문가들로부터의 의견수렴과, 법제처 및 국회 등에서 3년여의 기간 동안 준비된 것”이며 “국민의 상표선택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규제완화와 출원인의 편의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것인 만큼 우리 국민의 상표법에 대한 이해제고와 기업의 영업활동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청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장에서 출원인,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2016년 상표·디자인 정책동향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이 25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다음주에 공포될 예정인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이 25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다음주에 공포될 예정인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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