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9일 국회에서 마련한 ‘윤석열 정부 1주년-노동개혁 성과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개혁의 일차적 과제로 공론화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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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포괄임금제 개선, 근로자 대표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보호 확대 등 다양한 아젠다를 제시해 ‘윤석열표 노동개혁’을 보여주고 공론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빠져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신 일시적으로 노사정이 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봤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성과는 노동개혁이 더 나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각인시킨 것”이라면서 “69시간 프레임에 갇히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노사정 공감의 장을 만든다면 노동개혁이 수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노동 유연성은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에서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 근로조건 향상 등 모두에 도움 주는 제도지만 (정부가) 독자 추진했을 땐 사회적으로 상당히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사회 안전망과 병행해야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부분이 국민에게 알려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론화 필요성에 대해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도 “축구할 때처럼 빌드업해 토대를 갖춘 다음 정책이 발표·추진돼야 하는데 이런 과정 없이 골만 만들려다보니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공감을 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노동·연금·교육 개혁은 숨찬 오르막길일 가능성이 크지만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특히 불법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통한 법치질서 확립, 건설현장의 비리 척결,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 노동 문제는 국민의 일자리 문제, 또 국가 경제의 미래 발전과 연결돼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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