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중전회에서는 시진핑 체제의 집정 이념과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 대한 개혁방안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3중전회 개최일이 마침내 확정됨에 따라 시진핑 체제의 개혁방향을 둘러싼 중국 내부의 논란과 갈등이 정리된 것으로 관측된다.
역대 지도부들의 개혁방안을 제시했던 3중전회는 대체로 약 1개월전에 일정이 발표됐으나 이번에는 10여일을 앞두고 비교적 촉박하게 날짜가 발표된 데다 기간도 1주일 전후였던 과거에 비해 짧아 중국 지도부가 개혁을 둘러싼 내부갈등 봉합을 위해 속전속결식으로 3중전회를 치르려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중국 정부의 핵심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센터는 지난 27일 이른바 ‘383 보고서’를 통해 토지소유권 개혁, 금융 자유화 확대, 국유기업 개혁 등 총 8개 부문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토지개혁과 관련, 농민에게 일정부분 토지소유권을 보장하고 토지, 택지, 임야, 가옥 등의 처분권을 인정해야 할 것을 제시했으며 국유기업 개혁부문에선 국유자산 직능을 엄격하게 재설정할 것을 촉구하며 석유가스자원 탐사개발에 대한 시장 진입을 완화하고 석유천연가스업종 개혁을 추진할 것 등을 제안했다.
중국 시진핑 지도부는 이번 3중전회에서 개혁 청사진 등을 내놓는 것을 시작으로 자기색깔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게 된다.
시진핑 지도부는 올해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후 당ㆍ정ㆍ군에 걸쳐 대대적인 인사를 시행, 정책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을 구축한 데 이어 이번 3중전회를 통해 구체적인 개혁정책을 제시하면서 이전 세대와는 차별화된 독자노선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3중전회를 앞두고 27일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어 ‘반부패 예방을 위한 2013∼2017년 계획’ ‘지방정부 직무전환 및 기관 개혁 의견’ 등을 통과시켜 시진핑 체제에선 부패척결이 주요 국정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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