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규제로 큰 혜택 입는다고? 착각"..개혁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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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난리 났네'할 정도로 해버려야" 속도전
"공공부문이 개혁 선도해 다른 부문 이끌어야"
  • 등록 2015-01-13 오후 6:35:03

    수정 2015-01-13 오후 6: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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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규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만 치는 울타리인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것(규제)을 치면 뭔가 큰 혜택을 입을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사는 건 아니냐.”

박 대통령은 13일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올해 첫 업무보고에서 규제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우리끼리 서비스산업도 그렇고 (규제를) 막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보호를 받겠지, 뭔가 혜택이 있겠지, 이런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기초가 튼튼한 경제, 내수·수출 균형 경제’를 주제로 기재·농림축산식품·고용노동·국토교통·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았다.

“‘대한민국 난리 났네’ 할 정도로” 속도전

박 대통령은 화살을 금융으로 돌려 “우리나라 경쟁력이 26위인데, 금융경쟁력은 80위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이나 기술, 이것으로 경쟁력을 갖고 과감하게 뚫고 나가야지, 보호를 받으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가지 성공조건으로 △실천과 성과 △설득 △진화(evolution)를 꼽았다. 그러면서 “작년에 자유무역협정(FTA)이 여럿 체결됐는데 어떤 것은 9년 이상 (타결이) 막혀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국가 간에 사이까지 벌어지게 됐다”며 “그러나 정상들과 얘기를 나누고 서로 마주 보던 상황에서 같이 바라보게 노력을 해서 (타결을) 만들어 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부채를 감축하고 복리후생비를 절감했지만 생산성과 효율성은 아직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개혁이 후퇴하는 ‘요요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재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주택·농축산·해양수산업 문제를 거론할 땐 ‘원년’(元年)이란 단어를 수차례 언급하며 분발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나온 얘기들이 그냥 일시에 ‘대한민국에 난리 났네’라고 할 정도로 해버려야 우리가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것도 한참 기다리고 저것도 한참 기다리고 하다가 기운이 다 빠진다”고 속도전을 주문하기도 했다.

“공공부문이 개혁 선도해 다른 부문 이끌어야”

여성 일자리 창출 과제에 대해서는 “여성의 입장에선 ‘이렇게 쓰였으면 더 효율적일 텐데’라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며 “그래서 여성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기왕이면 여성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를 거론하며 “고용부는 기재부, 교육부와 협업을 해서 올해 공공기관부터 가급적 많은 인원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선발하는 방향을 추진하기 바란다”며 “이것 역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을 해야겠다. 공공부문이 이런 선도적 개혁을 통해서 다른 부문의 개혁도 이끌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NCS 개발을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막상 해보려 하니까 어설프고 이것으로 채용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한 뒤 “우리 청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서 이 스펙도 쌓아야 하고 저 스펙도 쌓아야 되고, 이것은 에너지, 시간 낭비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고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꼭 해내야만 하는 필수 과제로 생존전략으로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어느 정도 갈등이 불가피한 것도 사실인 만큼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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