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레진코믹스 일부 만화는 음란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사업자 의견 들은후 다음주 최종 결정할 예정
  • 등록 2015-04-09 오후 3:55:34

    수정 2015-04-09 오후 4:07:12

  • 가 가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내 온라인 유료 만화 사이트 레진코믹스에 대한 음란성 여부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레진코믹스는 지난달 25일 음란 만화가 게시됐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사이트가 차단된 바 있다.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방심위가 침해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9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레진코믹스 내 일부 만화 콘텐츠를 심의했다. 이들은 레진코믹스의 일부 콘텐츠를 청소년유해물이 아닌 음란물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단순 청소년 유해물(성인물)이라면 19금 경고 문구만 삽입하면 된다. 성인 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접근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음란물로 판단되면 방심위가 삭제 또는 차단 조치 같은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방심위원들은 레진코믹스 내 일부 일본 만화에서 여성을 성적도구로 묘사하거나 성기 노출 또는 과도한 변태적 성행위 등의 문제 장면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하남신 방심위원은 “음란물과 성인물은 구분돼야 한다”며 “해당 만화들은 성인물의 도를 넘어선 것으로 마땅히 시정 요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장낙인 통신심의소위원장은 “음란물 차단 혹은 시정 요구를 한다면 레진코믹스 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도 하나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데 있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방심위가 심의한 만화는 4~5개 정도였다. 전체 레진코믹스 만화 중 일부를 표본으로 발췌한 것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음란물로 판명되고 시정 요구를 하게 되면 삭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방심위는 섣부른 차단이나 접속차단이 표현의 자유에 저촉될 수 있다고 봐 사업자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사업자 의견을 청취하고 제재 수준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레진코믹스 관계자는 “일부 작품은 우리들만 (게시)하는 게 아니다”며 “(방심위의 요구가) 타당하거나 하면 (조율할) 생각은 있는 데 일단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방심위가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심위는 지난 25일 해외 사이트로 오인해 레진코믹스를 차단했다. 사용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방심위는 45분만에 차단 조치를 해재했다.

이후 ‘섣부른 조치’, ‘표현의 자유를 방심위가 침해했다’라는 비판을 받았다. 방심위 측은 레진코믹스의 서버가 해외에 있어 국외 사업자로 오인해 발생한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레진코믹스에 대한 최종판단은 16일 통신소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방심위가 레진코믹스에서 캡처한 일본 만화 일부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