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9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레진코믹스 내 일부 만화 콘텐츠를 심의했다. 이들은 레진코믹스의 일부 콘텐츠를 청소년유해물이 아닌 음란물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단순 청소년 유해물(성인물)이라면 19금 경고 문구만 삽입하면 된다. 성인 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접근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음란물로 판단되면 방심위가 삭제 또는 차단 조치 같은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방심위원들은 레진코믹스 내 일부 일본 만화에서 여성을 성적도구로 묘사하거나 성기 노출 또는 과도한 변태적 성행위 등의 문제 장면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하남신 방심위원은 “음란물과 성인물은 구분돼야 한다”며 “해당 만화들은 성인물의 도를 넘어선 것으로 마땅히 시정 요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심위가 심의한 만화는 4~5개 정도였다. 전체 레진코믹스 만화 중 일부를 표본으로 발췌한 것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음란물로 판명되고 시정 요구를 하게 되면 삭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방심위는 섣부른 차단이나 접속차단이 표현의 자유에 저촉될 수 있다고 봐 사업자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사업자 의견을 청취하고 제재 수준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레진코믹스 관계자는 “일부 작품은 우리들만 (게시)하는 게 아니다”며 “(방심위의 요구가) 타당하거나 하면 (조율할) 생각은 있는 데 일단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섣부른 조치’, ‘표현의 자유를 방심위가 침해했다’라는 비판을 받았다. 방심위 측은 레진코믹스의 서버가 해외에 있어 국외 사업자로 오인해 발생한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레진코믹스에 대한 최종판단은 16일 통신소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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