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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벌써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지분율 한도를 50%까지 확대할 경우 특정 기업의 대주주의 전횡 가능성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주주 비리로 고객들의 피해를 불러 온 ‘저축은행 사태’ 의 재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이번 규제완화 조치가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신흥 거대 IT기업에 유독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은산분리 규제 50% 완화 논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의 핵심 쟁점은 비 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 보유한도다.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전체 자본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지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지분한도 규제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50%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수준까지 완화해 다른 주주들의 견제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이라며 ‘50%까지만 완화’라는 표현을 썼다. 정부는 일단 자산총액 5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기업집단 61곳(계열사 총 1684개)이 그 대상이 된다. 이럴 경우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인터넷은행은 허용해도 삼성, 현대그룹은 인터넷은행을 설립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산분리 규제를 놓고 찬반이 뚜렷하긴 하지만 인터넷은행 도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은 국회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만큼 적극 설득할 것”이라며 “내년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규제, 국회 문턱 넘을까
그는 “금융위는 대주주에 대한 거래제한을 강화했지만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저축은행 사태에서 거래제한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된 건 아니다”며 “법률상 금지돼 있는데도 불법이 숱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소유 기업이 재무적으로 위기에 몰리면 얼마든지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니치마켓(틈새시장)에서 제한적인 업무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는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포함해 금융 산업 발전 방향 관련해 야당 의견도 포함해 논의하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정부 당국과 여당은 야권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데 논의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2008년에도 정부는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했지만 야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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