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30일 논평을 통해 “경기도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빗자루로 때리고 욕설을 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보호법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 해에만 교권침해건수가 2531건이나 발생했다. 교총은 “교권 침해사건 발생 시 교육부·교육청은 실태 파악에만 머물지 말고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 학생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권보호법안은 △교원 폭행 시 처벌규정 명시 △학교·교육청·경찰청이 연계한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방안 명시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박인숙 의원과 이학재 의원은 2012년 7월과 9월 각각 교권보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3년째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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