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하려면 1년 계측자료 내라"...산업부, 허가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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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 세부허가기준 개정...6월중 시행 예정
알박기·난개발 예방위해 '풍황자원 계측자료' 제출 요구
사전고지 통한 주민수용성 제고...준비기간·서류 축소도
  • 등록 2018-05-03 오후 2:48:11

    수정 2018-05-03 오후 2: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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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일중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지역에서 사전고지, 허가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풍력발전에 대한 1년 이상의 풍황자원 계측 등의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되는 고시는 이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발전사업 허가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산업부가 밝힌 개정된 고시에서 주목할 부문은 풍력 발전사업 이행능력 기준이 강화되는 것이다.

산업부는 사업이행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발전부지와 전력계통 선점을 위해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남발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뤄질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풍황자원 계측기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최소 1년 이상의 풍황자원계측 자료를 제출토록 개정했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해 2017년 10월 이후 이번 고시 시행 전까지 허가심의가 유보된 발전사업 허가신청 건에 대해서는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1년 이상의 풍황자원 계측결과가 있는 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신청서를 보완해 산업부에 신청토록 했으며, 풍황자원계측 자료가 없는 사업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풍황자원계측기 설치)를 거쳐 풍황자원을 1년 이상 계측한 후 결과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에 발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업내용을 고지하고, 지자체장은 전자관보 및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7일 이상 게시토록 했다.

이는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해당 지역 주민에게 사전 고지를 하지 않고 발전사업 허가를 추진함에 따라 의견 개진 등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주민들과 잦은 갈등을 빚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발전사업 허가 심사 때 설계도까지 요구했던 발전설비 배치계획 증명서류는 조감도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했으며, 발전사업 허가 이후 준비기간을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3년을 적용 하던 것을 환경영향평가조차 제외되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경우에는 18개월로 축소했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주민수용성 제고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불확실성 해소 등이 이뤄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촉진하고 에너지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등 2030년까지 해상풍력 12GW를 보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의 성장과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개정된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은 규제심사를 거쳐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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