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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기간 내내 문제 제기와 논란이 이어졌고, 급기야 카카오(035720)가 운영 중인 포털 ‘다음’에서 연예 분야 기사 댓글 잠정 폐쇄와 함께 인기 검색어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러한 점을 논의하기 위해 25일 열린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전제로 의견을 나눴다. 하지만 다양한 생각의 차이가 확인돼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와 심우민 경인교대 입법학센터장은 인기 검색어 기능이 여론 왜곡과 상업적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이용자들이 해당 기능을 원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치 참여·의사표시 방법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입법이나 행정 작용으로 규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며, 포털의 자율성에만 기댈 경우 기술적 우위에 있는 이에게 공적 영역에 대한 지나치게 많은 권력 부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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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윤성옥 교수와 윤여진 이사는 규제 도입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여론’의 정의부터 다시 봐야 한다며 “댓글이나 검색어 순위도 특정 집단이 자신 의사표현하는, 인터넷 이용 많이 하는 이들의 의사표현”이라며 “언론이나 여론조사기관 등에서 여론에 대해 다루듯, 검색어 순위 역시 하나의 여론을 가늠하는 ‘수단’의 성격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이사도 “이 문제가 정말 국민들이 민감해한다기보다,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슈화됐다”며 “이전에는 아무리 상업적 오염 왜곡 문제가 발생해도 이렇게 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석우 대표는 국내에서 네이버와 다음 등 양대 포털에서 뉴스를 접하는 우리 국민의 비중이 80% 가량에 이르는 점을 들며 ‘책임론’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오프라인 세계에서는 광장이나 길거리에 벽보를 게재하는데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듯이, 온라인도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와 댓글에는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선거기간 검색어 차트 서비스에 대해 일정 부분 노출을 제한하거나 정책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는 등 절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패널들이 공감했다.
현재로선 명확하게 어느 정도로 여론 형성이나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지 명확하게 규명된 연구결과가 없는 만큼, 입법이나 행정을 통한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인기 검색어 알고리즘 공개에 있어서도 기업의 영업기밀과 연관된 부분은 제외하는 방안과 함께, 일반 시민들은 공개된 바를 봐도 의미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를 통해 ‘원칙’에 대해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더불어, 이런 논의와 규제 적용이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될 경우 역차별로 이어지고 외산 플랫폼에만 유리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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