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거래인 줄 몰랐는데"…6억 범행 공모한 40대男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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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김모씨 항소 기각…1심 '징역 4년' 유지
지인과 공모해 계좌 대여 후 마약 판매한 혐의 등
마약 거래가액 6억원…"판매대금인 줄 인식 못해"
  • 등록 2021-11-24 오후 4:42:53

    수정 2021-12-14 오후 5: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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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마약 판매대금 환전 및 해외 마약 밀반입을 도운 혐의로 1심 징역 4년 판결을 받은 4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준호)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마약류관리에의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4년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6년 6월 알게 된 A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8년 3월 중순까지 대여 계좌에 입금된 약 16억원을 환전해 A씨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0%의 수수료를 받았다. 범행 과정에서 김씨는 지난 2017년 8월쯤 자신이 환전해 전달하는 돈이 마약 판매대금이라는 사실을 A씨로부터 들어 알게 됐는데도 범행을 이어갔다. 김씨는 이전과 동일하게 5개월간 약 1000회에 걸쳐 대여 계좌에 입금된 마약 판매대금 약 6억원을 환전상을 통해 달러로 바꾼 뒤 전달했다.

또 김씨는 마약을 몸에 숨겨 국내로 수입해오는 역할을 한 여성들을 A씨의 지시에 따라 2016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약 8회에 걸쳐 공항에서 숙박시설까지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김씨 측은 1심 선고 이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 돈이 A씨의 노후자금인 줄 알고 환전업무를 했을 뿐, 위 돈의 출처가 마약 판매대금인 것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A씨 등과 공모해 마약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 등과 공모해 불특정 다수인들에 대한 장기간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마약 매매 범행에 가담하였고,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범행 과정의 거래가액이 6억원이 넘는 거액”이라고 김씨의 항소를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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