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부터 학폭 대입 반영 의무화…"볼복소송 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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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확정
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필수 반영
"학폭 소송 늘면 2차 피해 우려도"
  • 등록 2023-04-12 오후 5:00:00

    수정 2023-04-12 오후 7: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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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신하영·김형환 기자] 현 고1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학폭) 가해 기록 반영이 의무화된다.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담긴 학폭 처분 기록을 반영,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다. 교육계 일각에선 대입에서 직접적인 불이익이 따르는 만큼 불복 소송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당정협의회에서 언급된 ‘취업 시까지 불이익’ 검토 계획은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결론, 사실상 실제 반영은 어렵게 됐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의결했다.

비교적 심각한 학폭에 대한 처벌 강화가 이번 대책의 골자다. 학폭 징계 수위는 경중에 따라 1~9호로 분류되는데 사회봉사(4호)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으면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2026학년도부터는 이런 학폭 처분 사항이 대입에 필수 반영되기 때문이다. 특히 출석정지(6호)·학급교체(7호)·전학(8호) 처분을 받을 경우 학생부에 징계기록이 4년간 보존된다. 고교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 재수·3수를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을 공산이 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6학년도부터는 학생부전형뿐만 아니라 수능·논술·실기전형에서도 학폭 기록이 필수 반영된다”고 했다.

학폭 기록에 대한 대입 반영이 확정되면서 가해자 측의 불복 소송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3년(2020∼2022학년도)간 전국 학폭 조치사항 불복 현황’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에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수는 2020학년도 478건, 2021학년도 731건, 2022학년도 868건으로 증가세다. 행정소송 청구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09건, 201건, 265건으로 늘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폭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증가 추세가 엄벌 기조와 맞물리면 법적 분쟁이 늘어나고 피해학생은 자연스럽게 2차 피해를 입게 된다”며 “학폭 대책에 따른 엄벌 기조가 피해학생 보호라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침해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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