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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날 수사기관의 고발 요청에 따라 국세청의 추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강씨가 실소유주로 확인돼 이번에 추가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경찰의 고발 요청 후 조사대상자 강모씨의 소재불명·연락두절로 공시송달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해 이날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강씨를 실소유주로 특정한 근거에 대해 이번 재조사에서는 이른바 ‘바지사장’인 명의사업자 6인 중 3인이 강모씨가 실소유주이고 본인들은 명의만 대여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무조사 당시 명의사업자들은 일관되게 본인들이 실소유주임을 주장했고, 조사팀의 광범위한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서도 강씨가 실소유주라는 객관적 증빙을 확보할 수 없었다.
국세청은 “당초 세무조사에서 명의사업자들이 관련 증거를 토대로 일관되게 자신들이 실소유주임을 주장했다”면서 “광범위한 금융추적조사에서도 강씨가 실사업주임을 밝혀내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세청으로서는 우선 명의사업자들을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명의위장 혐의는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도록 검찰에 고발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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