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제도' 50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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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8년 제도 폐지..간호 인력 3단계로 개편
  • 등록 2013-02-14 오후 6:55:08

    수정 2013-02-14 오후 6: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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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40년 넘게 유지되온 현행 간호인력 체계가 대수술에 들어간다. 1967년 서독 등 해외 인력 송출을 위해 간호보조원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한 간호조무사제도는 오는 2018년 3단계로 구분된 간호인력체계에 흡수 통합된다.

복지부는 14일 열린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인력 개편 방향을 공개하고 2018년 시행을 목표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의 간호조무사제도는 폐지하고 ‘간호사-간호조무사’로 나누어져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간호인력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3단계로 개편한다.

대학 4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으면 ‘간호사’가 되고 대학 2년의 교육과 실습과정을 통과하면 ‘1급 간호실무인력’(가칭), 간호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을 거치면 ‘2급 실무간호인력’이 된다. 특히 일정 기간의 경력과 교육을 거친 후 시험에 통과하면 상위의 간호인력으로 승급도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인구의 증가 및 만성질환의 확대 등 의료수요의 변화에 따라 효율적이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을 통해 의료현장에서의 간호인력 부족,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의 관리 부실 및 업무범위 논란 등 간호인력을 둘러싼 각종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새로운 간호인력 체계가 적용되도록 올해 간호인력의 역할 및 양성과정, 자격관리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편방향을 구체화하고,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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