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체결 당시부터 논란이 제기됐다. 세계 최대 수출시장이 열린다는 기대감과 값싼 미국산 제품의 역습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동시에 제기됐다.
발효 2년이 된 시점에서 아직 FTA에 따른 명확한 성과를 논의하기는 이르지만 일단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의 미국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우려감을 높였던 쇠고기 등 농축산분야에 대한 피해도 아직까진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 발효 2년간 대미 수출 증가..활용률도 높아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2011년 56억 달러에서 한미 FTA가 발표된 2012년 585억 달러로 4.1%, 2013년 621억 달러로 6% 증가하는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반면 수입은 지난 2011년 445억 달러, 2012년 433억 달러, 2013년 415억 달러로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른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011년 116억 달러에서 2012년 151억 달러, 2013년 206억 달러로 증가했다.
지난 2년간 유럽 재정위기,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 글로벌 경제가 흔들리는 와중에 미국으로의 수출이 늘어난 것은 FTA 발효에 따른 의미 있는 성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수입 감소는 우리나라 내수 침체의 여파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제품의 공습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다는 해석도 할 수 있다.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미 FTA 발효 2년간 수출이 늘어난 것은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된 것”이라면서 “경쟁국인 일본보다 먼저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면서 지난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도 수출 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국내 수출기업의 한미 FTA 활용률 역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한미 FTA 활용률은 지난해 76.1%에 달했다. FTA 체결 10년이 된 칠레와의 FTA 활용률 78.8%와 엇비슷한 수준이다.
◇ 한미 FTA, 다른 FTA 협상의 기준..농축산 피해 우려 여전
실제로 최근 타결된 호주, 캐나다와의 FTA에서 쇠고기 관세 철폐 수준 등의 비교 기준은 모두 한미 FTA였다.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과거 5개년도 평균 수입량보다 53.6% 증가했다.
값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소비자로선 이익이지만 국내 한우 농가엔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는 15년에 걸쳐 단계별로 철폐된다는 점도 주목된다.
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장은 “아직 피해 수준이 미미하지만, 쇠고기에 대한 관세 40%가 철폐되는 시점이 가까워진다면 피해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에 대한 대비와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부족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지난해 중소·중견기업의 한미 FTA 활용률은 69.2%로 대기업의 활용률 84.1%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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